liberalarts
계엄,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혁명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계엄이 선포되었다. '자유'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막아서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다행히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위대한 민주주의 시민의 위대한 혁명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당시를 기록하기 위해 계엄이 발생한 하루 이틀 뒤에 썼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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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계엄이 선포되었다. '자유'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막아서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다행히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위대한 민주주의 시민의 위대한 혁명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당시를 기록하기 위해 계엄이 발생한 하루 이틀 뒤에 썼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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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한 마디이자, 전설이 되어버린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한 구절인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말엔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